강제추행, 원만한 합의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선후배 관계로,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또 다른 후배와 함께 모임을 가지며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은 평소처럼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다 그만 피해자의 신체에 옳지 못한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한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에 막막함을 느낀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경찰조사 준비

최근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재판부에서도 관련된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증거의 효력이 되고, 그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기본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면밀히 법적인 문제사항을 진단한 후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특정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건 해결을 위한 맞춤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범죄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는 최종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해자와 대면하는 것을　꺼려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소통을 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