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높은 수치였지만 선처받은 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요즘 유행하는 전동 킥보드에 호기심이 생겼고, 주거지까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방심한 채, 이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근처에서 이를 보고 있던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고, 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발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음주 단속 대상인 줄 몰랐던 의뢰인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진행 정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응 준비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등 재판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그에 알맞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사건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이 처한 현 상황을 토대로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오해로 인해 예기치 못한 음주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이 조사를 앞두고 죄책감에 위축되어 있어 조사 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철저히 안내하여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나,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꽤 높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범죄의 특성, 양형의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조언 및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전동 킥보드 탑승 기준을 착각했던 점

▲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