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큰 처분 막고 선처 받은 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라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처리 정도 확인 및 각 법률 조력 수행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후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이에 맞는 대응책을 설정하여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본 변호인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 일에도 아낌없는 조언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수많은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더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