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상해 입었지만 선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늦은 시간으로 어두웠던 탓에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는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운전까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위험운전치상은 물론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동시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항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며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해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과 동행,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찰 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함께하며 음주운전에서 나아가 인사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고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