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최종합격 후 음주 면허취소 벌금형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교정공무원 최종합격 후 연수교육을 받으려 대기 중입니다. 제가 11월10일에 음주를 했고 0.105%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초범이라 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올것이라 들었는데 이 사건으로 임용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특정 공무원(경찰, 운전직 공무원)을 제외 하고는 교정직 공무원도 일반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만 해당하지 않다면 임용에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상담 글 올립니다.

이희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사안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경우 임용을 해야 합니다.
2. 형사처벌의 경우 약식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이지 징계사유에는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임용일과 음주운전일등을 살펴보아야 징계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이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변호인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금번 사건은 약식기소의 벌금형으로 잘 마무리될 사건입니다.

경찰조사간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지참 후 출석하시기 바라며 임용에도 큰 문제없으니 향후 동일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벌금형으로 종결시 임용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별도의 징계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정직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였다고 판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분들의 경우 일반인들에 비하여 더더욱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더더욱 중하게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기대치가 높은 만큼 비난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것이 공무원신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상담자분이 구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형은 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임용되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벌금형은 결격사유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이지, 임용여부나 징계까지 면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사건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벌금 액수 낮추고 조서도 잘 정리할 필요 있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교정공무원 최종합격 후 연수교육을 받으러 대기 중이므로 정식 임용 전 단계입니다.
2. 공무원은 시보단계에서는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이유로 정식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현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게되면, 처벌 수위에 따라(벌금액수에 따라) 임용이 취소되거나, 임용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징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능하다면 형사재판에서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향후 징계위의 대응을 미리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징계가 진행되고난 이후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시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불이익이 큽니다.

공직자 범죄 및 징계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