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범죄경력 조회 시 음주운전 경력이 문제가될 수 있나요?

Question

공기업에 취업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한다는 신원진술서을 작성하였습니다(입사자 모두가 하는 절차)
제가 2015년 9월에 스쿠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100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알코올농도 0.069)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별도로 기록이 남지는 않는다고 경찰관분께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 일로 인해 입사에 문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10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범죄경력 조회시에는 형사처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벌금형이 기재되어 있으실 겁니다. 
다만 통상 공기업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입사 여부가 문제되실거라 
벌금형인 경우 입사 자체에는 무리가 없으실 거라 사료됩니다.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로, 음주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명쾌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범죄경력자료에는 행정정지처분의 경우 기재되지 않습니다.
벌금을 받은 경우라면 입사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면 이력조회가 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나온 경우라면 면접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이미 입사하였으므로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면허정지 처분은 행정처분에 불과하여 범죄경력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을 조회해도 나올리가 만무합니다.

임선준 변호사 · Answer

범죄경력자료에는 형벌만이 기재됩니다. 면허정지처분은 행정처분이고, 형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벌금형 없이 면허정지처분만 받으셨다면 범죄경력자료에는 기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벌금형 처분을 함께 받으셨다면 회사 내규에 따라서 입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