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와 법적 대응

Question

2005년에 근무하기전에 대학생시절 70만원 벌금형 받은적있고 2014년 채용되고 2024년 5월에 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이러면 채용전 여부관계없이 무조건 중징계일까요?
두건 다 단순음주로 사고는 없었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이라 징계가 두렵습니다
수치는 0.083이었는데 채혈을 요구한 바람에 수치는 오를것 같습니다 면허취소 예상되고 학교에서도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것 같아 걱정입니다

김강균 변호사 · Answer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다투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징계보다는 경징계로 막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있게 된다면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을 통해서 다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계획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 사립학교 교원이라 하더라도 수사개시 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사건 사실이 통보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과 별개로 징계처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결과(구약식 처분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③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분으로, 2005년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2024년 5월 음주운전 적발로 혈중알코올농도 0.083 음주수치가 나왔고 채혈측정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1년 이상의 면허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결격)이 주어지는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과 별개로,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0.083 이상 음주수치 음주운전 2회차 적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응에 더욱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선고 판결을 받았다면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이 해지되어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친 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운전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청구까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관건은 기소유예 처분 또는 선고유예 선고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여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느냐 여부가 될 것 입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중징계 처분까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음주운전2진아웃 벌금 방어 사례, 음주운전4진아웃 벌금 방어 사례,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방어 사례, 무면허음주운전 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사례, 음주2회 무면허1회 전과 의뢰인의 음주&무면허 5개 병합사건 집행유예 방어 사례 및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7회 있었던 상태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음주운전 7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등 음주운전 교통범죄 관련 다수의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등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음주수치가 올라갈 것이고 처벌 수위는 높은 벌금액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있습니다.

2. 경징계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단계부터 잘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과거 전력으로 징계가 가중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징계절차 동석으로 경징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동민 변호사 · Answer

검사출신 송동민 변호사입니다.

2005년 전력 1회 있다면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10년이내 전력만 재범으로 보기때문에 음주운전 초범으로 봅니다.

혈중알콜농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운전면허는 취소될 것 같기는 하지만 혈중알콜농도 0.1%가 넘어가지 않으면 취소에 관하여 다투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중징계 예상되나 직을 잃을 정도의 징계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현 직장에서 근무하기 이전 대학생 시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 최근 두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3. 징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수위는 경징계 이하로 막을 수 있습니다.
4. 통상 채혈이 더 수치가 높아지므로 채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좋앗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5. 면허는 취소될 것이며, 현실적으로 면허구제는 어렵습니다.
6. 벌금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가 예상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변호사 조력 하에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징계에서도 최소한의 경징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조력하는 변호사 역량에 따라  징계 방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사 범죄 및 징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