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불송치-롤, "느그애미년 찾아가서 강간하기 전에" 등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면서 피해자와 같은 팀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팀인 피해자는 승리하는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수위 높은 성적 욕설을 피해자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니네애미년 찾아가서 강간하기 전에", "즈그애미년 창녀티 존나 내네"



등의 메세지를 보내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결국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 주장을 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성적인 욕설이나 성 패드립을 한 피의자에게, 

2018도9775판례가 설시하는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왜 당시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것 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위 채팅을 보내었던 상황은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다르므로,

피의자를 송치하려거든 피의자가 위 채팅을 보낸 일련의 사실관계가 왜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유사한 것인 지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여 송치하려 달라고 요청 하면서,

피의자의 사건이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왜 유사한 것인 지 조목조목 설명함이 없이, 단순히 "이 사건 피의자에게는 당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송치이유서에 기재하면서 송치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는 해석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반대로 위 사례의 사실관계가 왜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다른 것인 지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지면서 명확한 근거로 설명 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피의자의 사건이 왜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유사한 것인 지 설명할 수 없었기에,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불송치처분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