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무죄] 음주로 인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음

  - 피해자는 총 2명으로 모두 상해진단서 제출

  - 음주운전은 모두 인정하나 교통사고 부분 유죄 시 공무원 자격 박탈(해임) 위기

  - 1심 재판에서 전부 유죄 선고되어 절망적인 상황에서 찾아옴

2. 쟁점

  - 교통사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지

  - 1심 법원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

3. 변호인의 조력

  -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상해를 보기 어렵다고 변론

  - 검사로 수사할 당시 진단서 제출만으로 무혐의 처분했던 근거들을 내세움

  - 증인들이 1심 재판에서 한 증언에 모순점이 있음을 지적

4. 결론

  - 항소심(2심) 법원으니 교통사고 부분에 대해 무죄 선고

  - 음주운전은 자백하는 부분이기에 이 부분애 대해서만 벌금형 선고

  - 의뢰인은 직장에서 가벼운 징계만 받고 무리 없이 공직생활 이어가게 되었음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제가 작성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꼭 읽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의 글 중 첫 번째 것)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