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기소유예]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모두 불처벌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일반 음주운전 사건처럼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

  - 정차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앞차에 탑승하고 있던 2명에게 상해를 입힘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매우 높은 수치

2. 쟁점

  - 음주운전한 사실 및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모두 인정

  -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

  -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

3. 변호인의 조력

  - 음주운전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한다는 점을 변호사, 검사, 판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모두 알 것

  - 특히 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소유예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

  -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이 사건이 우발적이고, 앞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행동과 자료로 보여줌

  - 반성문, 탄원서 따위는 가장 꼴보기 싫은 문서이고, 합의는 사고 치고 뒷수습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것들만으로는 결코 부족

  - 검사로 근무하면서 어떤 경우에 선처를 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이를 토대로 준비

4. 결론

  - 우리가 주장한 내용들을 참작하여 사건 전체에 대해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

  -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

  - 반성문, 탄원서, 합의 따위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할 수 없음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제가 작성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꼭 읽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의 글 중 첫 번째 것)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