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 피해] 가해자 징역형 및 피해자들 피해 보상 

1.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피고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수억원을 대여

  - 피고인은 매번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변제하지 않고 결국 소재불명

  - 의뢰인들은 재산의 대부분을 잃어 경제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입어 생계에도 지장

2. 쟁점

  - 빌린 돈 갚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죄가 아니기에 사기죄 입증에 어려움

  - 가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더라도 피해회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금전적 피해에 대한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

3. 변호인의 조력

  - 검사로 수사했던 경험을 토대로 고소장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함을 상세히 기술

  - 경찰이 수사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 명확히 기재

  - 피고인 구속 필요성 상세히 강조

  - 동시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금전적 피해에 대한 회복 도모

4. 결론

  - 고소장에 경찰이 해햐 할 일이 무엇인지 상세히 기재하여 신속한 수사 진행

  - 피고인은 실형 선고되어 구속

  - 민사소송 전부 승소로 금전적 손실도 피해 회복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제가 작성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꼭 읽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의 글 중 첫 번째 것)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