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vs 민희진 사태로 본 이사 해임 총정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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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사 해임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해임을 앞둔 이사가 어떤 행동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요. 경영진 교체가 불가피하다면, 이사들로서는 해임 전까지 경영 의사결정권을 최대로 활용하여 회사 명의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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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신들에 대해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또는 회사 명의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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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 대표를 빨리 해임하고자 하는 이유도 민 대표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을 합의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는 것 또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의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배임 또는 무효인 행위가 될 여지도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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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경영진 교체 시도가 있는 경우 이사들로서는 추후 행동전략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 또한 주주들도 이사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을 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법률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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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행한 경영권 분쟁 사건 중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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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1인 주주 A가 연인관계에 있던 대표이사 B를 해임시키고자 법원에 주총 소집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대표이사 B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자 주주명부를 위조해 A가 자신에게 지분 전체를 증여하였으므로 A는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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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 방법이고 후에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는 행위이지만, 이런 식으로 대표이사직 해임을 지연시키면서 그동안 자신의 대표이사 권한을 이용해 회사가 자신에게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게 했을 뿐 아니라,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다른 회사와 장기 납품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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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경영권 분쟁은 어마어마한 이권을 둔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회사 사건의 다수는 형사 사건과 병행해 진행됩니다. 이렇듯 첨예한 다툼이 이루어지고, 상사, 민사, 형사를 아우르는 법률대응이 필요한 만큼, 경영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법률 검토 및 대응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