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 대해 가압류와 가처분 금지 신청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Question

비상장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을 치뤘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주식양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게 나을지 가처분 금지 신청을 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두 조치의 차이, 제 입장에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도인에게 별도의 재산이 없는 것 같아서 해당 비상장 주식을 먼저 가압류/가처분금지 하려고 합니다.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가압류와 가처분은 다른 목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결정을 받기 위해 충족돼야 하는 요건이 다릅니다.
2. 문의 주신 상황에서는, 만약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해당 주식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식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같은 권리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해제권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의뢰하여 주시면, 정확한 상황 판단을 기초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경우 주권이 발행되었다면 주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게 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주식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주식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주식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되기 전이라면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식을 가압류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금액의 일정 부분을 법원에 현금공탁 하게 됩니다. 즉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도 공탁금이 필요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본안 소송인 주식양도청구를 하기 전에 주식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필요한데, 채무자에 대한 주식양도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주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합니다. 가처분을 해두면 채무자가 비상장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해도 그 처분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처분을 해버리면 대항할 수 없으니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채무자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서 대여금 및 가압류 비용까지 변제를 받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 방향을 결정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해당 주식 자체를 이전받으셔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안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이주원 변호사 · Answer

매도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걱정되는 경우 처분을 못하도록 가압류를 하고, 매도인이 의결권 등 회사에 대한 권리 행사를 막으려면 가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두가지를 병행할 수 있겠고,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등 진행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친절히,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 위솔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이주원 올림 (서울대 법대 졸업 / 법원 재판연구원 / 기업전문 부띠끄 로펌 KL파트너스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