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홀덤펍,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1. 최근 들어 더욱 엄격해진 홀덤펍 단속​

최근 들어 홀덤펍에 대한 단속이 증가하고 있고, 불법 홀덤펍을 개설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장소를 이용한 사람들도 함께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 작성일 바로 전날인 5월 2일에도 충남경찰청이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홀덤펍 운영자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운영진 4명과 도박에 참여한 6명을 도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이 홀덤펍의 운영자는 건물 내부를 탁구장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따로 밀실을 마련해 손님을 받아 왔고, 판돈의 15%를 수수료로 떼고 도박칩 등을 현금화해 주었습니다(김덕현 기자, “탁구장인 척 밀실서 판돈 27억 오가…홀덤펍 업주들 구속”, SBS 뉴스, 2024. 5. 2.).

불법이라고 익히 알려진 캐시 게임 홀덤펍은 그렇다 하더라도, 합법으로 생각하였던 토너먼튼 홀덤펍을 이용한 사람들마저 처벌받고 있는 실정이지요. 논현동 ‘밀리***’도 최근 단속에 걸린 적이 있고, 이용자들도 함께 입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 동네에 흔히 보이는 ‘KM**’, ‘파이널**’ 등 사업장을 이용하는 것도 도박죄에 해당할까 불안해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홀덤펍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장소이지만, 일부 업주에 의하여 홀덤펍이 불법 도박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어느 경우에 도박죄 등에 해당하는지, 도박 등 형사범죄 전문 변호사인 심규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 문제되는 형벌조항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장소개설죄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박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판돈이 컸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설에 가담한 사람도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교사범(제31조), 방조범(제32조) 등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도박'이란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습으로 도박죄를 범하는 경우 위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3. 도박범죄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

경찰청은 2024년 올해 ‘사기범죄 근절,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약속'으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취미로 또는 일시적으로 재미 삼아 홀덤펍을 이용했을 뿐인데 도박죄,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연루되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지요.

단순히 직원 등으로 일한 경우에도 도박장소개설죄의 방조 혐의를 받을 수도 있으니, 내가 일하는 홀덤펍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단순도박죄를 제외하고 상습도박죄, 도박장소개설죄는 모두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는 만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실제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심코 간 홀덤펍의 이용 내역에 덜미가 잡혀 경찰의 연락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경우 반드시 법무법인 심을 비롯한 형사 관련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철저히 수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박 같은 범죄의 경우 실제로 고스톱, 내기골프 등 실생활에서 내기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연락을 받아도 계속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우기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연락을 취했다는 것은 이미 증거를 수집하여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경찰을 상대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우기면 수사단계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이러한 시행착오를 피하고 억울한 누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4. 홀덤펍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도 도박죄나 도박장소개설죄에 해당할까?

홀덤펍을 영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법에 해당하고, 국세청 산업분류상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금이나 상품이 오고 가는 홀덤펍은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홀덤 게임의 규칙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캐시 게임: 이는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칩을 게임 종료 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형태의 게임입니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홀덤펍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각 적용됩니다.

토너먼트 게임: 이는 홀덤을 토너먼트 대회 형식으로 개최하여, 미리 정해진 대회의 순위 내에 들면(‘인더머니’) 보상으로 상품을 주는(‘프라이즈’) 형태의 게임입니다. 캐시 게임처럼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골프대회에서 순위권에 들면 주는 상금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토너먼트 게임인데 불법성이 있는 경우: 다만, 상품(‘프라이즈’)의 형태가 현금, 현금성 자산, 현금으로 전환이 쉬운 자산에 해당하면 불법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인(buy-in)권, 시드권, 홀덤대회참가권(KPL, APL, WFP 등)은 현금으로 거래가 되어 불법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성인오락실 바다이야기의 경품에 대하여 현금교환하는 것을 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했던 것처럼, 시드권도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면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시드권은 억대 상금이 걸린 메이저 홀덤 대회를 참가(바이인 buy-in)하게 해주는 10만원 상당의 티켓임. 최근 시드권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대규모로 거래되고, 대한스포츠홀덤협외도 시드권이 필요 이상으로 거래되게 만드는 몇몇 운영사의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음.

이처럼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토너먼트 게임에 참가했다가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여 혐의를 없애거나 줄이고 싶다면 사건 초기부터 도박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5. 최근 수사기관의 단속 방법, 이에 대한 대처 방법!

수사기관이 불법 홀덤펍 사업장을 파악하여 수사하게 되면, 그 홀덤펍에 방문하였거나 그 홀덤펍에서 열린 대회와 관련한 거래내역이 있는 손님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결국 약식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약식명령이란,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 공판절차 없이 원칙적으로 서면만으로 피고인을 조사하여 벌금 등을 내리는 법원의 재판을 말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빠르게, 반드시 취하여야 할 액션은 ‘정식재판청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로 다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면 “내가 참여한 홀덤펍은 합법에 해당한다는 점, 불법 게임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참가한 게임이 불법 게임이라는 점이 수사기관에 의해 입증된 상황이라면 “토너먼트 게임이라고 해서 불법적인 것인 줄 전혀 알 수 없었고, 실제로 토너먼트에서 ‘인더머니’를 하지 못하고 탈락하여 ‘프라이즈’를 받지 못했으므로 그것이 불법적인 ‘프라이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인더머니’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현금성 있는 것으로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죄의 입증 과정은 통상적인 개요에 해당합니다. 실제로는 각 사건마다 수사기관이 수사한 내용이나 재판의 경과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사건에 알맞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는 도박범죄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결론: 홀덤펍에 갈 때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하자!

첫째. 캐시 게임인지, 토너먼트 게임인지 반드시 확인한 뒤 토너먼트 게임이 진행되는 곳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장의 직원이 ‘매너 타임’, ‘딜러 팁’과 같은 용어를 언급한다면 이 사업장은 캐시 게임을 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불법에 해당하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둘째. 토너먼트 게임에 참가하였더라도, 그 사업장에서 ‘인더머니’를 하였을 때의 ‘프라이즈’가 KPL, APL, WFP 티켓에 해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기가 매우 쉬운 시드권이나 바이인권에 해당한다면 불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프라이즈’의 형태가 오로지 참가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홀덤펍 게임 참가권이거나 그 밖에 양도, 현금화가 어려운 물건에 해당하는 게임에 참가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대표 변호사는 5대로펌 출신의 변호사로, 풍부한 경험에 기반하여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홀덤펍 손님, 직원, 아르바이트, 사장님,지인 등 도박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속시원한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