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명확한 증거 있었지만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은행 내 ATM 기기 위에 놓인 현금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후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대응 절차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상담을 통한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 및 사건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법리적인 문제사항을 면밀하게 진단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수시로 진행하면서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처럼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에게 유불리한 진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면 자칫 불리한 처분이 나올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에 의거 사건을 분석,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 하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한 점,

▲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