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인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며칠 뒤 상대방의 신고로 '아청법위반(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아청법위반(강간)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 또한 강력하고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처벌이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는 파악했으나 실제 고소 내용과는 다른 경우도 있어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진행할 변호 방향에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수시로 수사기관에 수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대응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잘 알지 못한 채 예상치 못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본 변호인은 진술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미리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및 상대방의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사건 당시 의뢰인의 연락으로 상대방의 부모님이 상대방을 데리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 두 사람은 수개월 전부터 교제를 하는 관계였던 점,

▲ 평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수 회 보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