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사례(기소유예) 

1. 범죄 혐의사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데,  회식 후 동료들과 안마를 받으러 갔다가 여종업원을 강제추행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없었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막연히 혐의사실을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무죄주장을 하는 것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의뢰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4. 결 론

 검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