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회사원 A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초보운전인 아내와 함께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교외로 드라이브를 갔다 온 뒤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차를 제대로 못하며 옆에 있던 차량에 부딪힐 것 같이 운전하자, A씨는 아내를 대신하여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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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경비원 B씨는 평소 A씨 아내의 주차 문제로 A씨와 많이 다투게 되었는데, A씨가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운전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에 자칫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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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음주 무면허운전 사건을 수임한 뒤 CCTV 영상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해 A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성립하는 것인데, A씨가 운전을 한 곳은 외부와 차단된 아파트 주자창이므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외부 차량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외부와 차단이 되어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경비원 등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외부 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하 3층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였을 뿐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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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하지 않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무면허운전 혐의없음 불송치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이 문제된 경우 대부분 이전에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면허운전 혐의없음 불송치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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