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로부터 강간미수 고소당한 사례(불기소) 

1. 범죄 혐의사실

의뢰인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자친구를  남자화장실에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쟁점

고소인이 주장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남자화장실 내부이므로 당사자 진술 외 증거가 없었고, 여고생이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강간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점을 사실상 입증해야 했습니다.

3. 변호인 조력

사건발생 장소가 화장실이고 미성년자가 피해를 진술하고 있어 경찰이 초기에 CCTV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가족과 상담 후,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복도를 촬영하는 CCTV의 존재를 확인했고,  범죄발생 후 며칠만에 해당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고소인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4.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 손을 잡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 이후 복도에서 고소인과 다정스럽게 장난을 치는 장면이  CCTV 상 확인되었고, 사건 발생 후 고소인의 행동이 고소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