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 였던 여성으로부터 강간 고소 당한 사례(불기소) 

1. 의뢰인 혐의사실

  의뢰인은 과거 불륜관계였던  여성을 3차례 강간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나, 사건일로부터 시간이 매우 지난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불륜관계였던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어떠한 폭행 협박이 없었고 상호 합의하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과 헤어진 후 수 년이 지나 고소를 하였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불륜관계여서 이를 입증할만한 사진이나 문자메세지 등 자료가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 변론요지

 변호인은 고소인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으며 일반인의 상식에 맞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은 점,  아들의 진학 문제 등을 상의한 점 등을 지적했고,  고소인이 과거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꺼려했던 의뢰인을 설득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 및 대질조사를 받았습니다.

4.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