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객관적인 증거 없다면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대방을 부축해 집에 데려다주었고, 며칠 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소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으로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우선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했지만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된 것인지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객관적인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진술 및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양형자료 제출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 확보를 위해 압박적인 수사를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고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 및 상대방의 진술, 사건 발생의 경위와 내용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의뢰인에게는 강제추행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에

▲ 의뢰인이 사건 발생 전후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점,

▲ 다른 친구의 부탁으로 상대방을 부축하게 된 점,

▲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