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이라면 선처 가능?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성매매 관련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업체에 연락하게 되었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성매매 업소에 금원을 지급하고 예약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업체를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 이 업체가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되어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성매매 혐의 처벌수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처리 동향을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맞춤별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준비하여 안내드렸고, 경찰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성을 사고, 파는 매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성매매 사건을 중대 범죄로 여기며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혐의를 무조건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는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범죄의 특정,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호기심을 이기지 못 하고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초범이며, 앞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의뢰인이 보호관찰소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