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구체적인 해석 불분명하다면 선처 가능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 채팅에서 만나 피해자와 수위 높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수사의 진행과정 확인하며 맞춤 대응전략 설정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수사 진행 과정을 세심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및 담당 수사관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의 상대방의 고소 사실을 정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다각도로 살펴본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구상해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전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 있기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었던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자칫 잘못된 진술을 하여 처벌이 더 커지지 않도록 경찰조사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을 끝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양형자료 수집·제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 글,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였을 때 성립되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사건 전후 상황·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았으며,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제반상황을 세세하게 살펴본 후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우선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소통하고 이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농담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였지만,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구체적으로 뜻하는 것이 불분명한 점

▲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