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참작할 만한 사유 피력하며 선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한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잠시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의뢰인은 당시 음주 상태였지만 ‘주차 자리를 바꾸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잠시 잡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전과로 벌금형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엔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대응 전략 수립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재판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가 높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사항을 세심히 체크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해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양형자료 제출

음주운전 재범으로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숙지하도록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아낌없는 조언으로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다짐하는 점,

▲ 동종 전과 외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