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특이점에 대응하여 최종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이상형에 가까웠던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당황스러움을 느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했고,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 내용 등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파악

우선 본 변호인은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긴밀한 연락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혐의이지만, 최근에는 강제추행 성립 범위가 점점 넓어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형태의 유형력이 있을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 특이점에 맞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의뢰인은 본인의 우발적인 행동 때문에 난생처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드렸고, 경찰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처벌 수위를 산정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를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반감이 심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해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초면이었던 상대방에게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 의뢰인이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다짐하고 있는 점

▲ 문제가 된 신체 접촉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 의뢰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