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상담에 대한 이해

Question

트위터에서 글을본후 라인으로 채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이를 물어본후 상대방이 16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상대방이 가격과 방법을 제시를 하였고 (이말에 답장은 안했습니다) 제가 그후 ㄱㅂ이라고 (긴밤)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안된다고 하였고  찝찝하여 채팅방 삭제후 탈퇴를 하였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미성년자 임을 알고도 성매수 행위 또는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할 경우 처벌 받습니다. 다만, 채팅방 삭제 후 탈퇴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金),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성범죄 전문 변호사 윤성호 입니다.

상대방이 16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채팅방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상대방 또는 부모가 이를 확보하여 고소 하는 경우 수사가 개시 됩니다.
사건화가 되는 경우 , 경찰에서 조사참여 관련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청법상 성매매 권유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실제 고소나 인지 수사가 이뤄질지는 예측 어렵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미성년자매매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형량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 변호인에게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의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범죄의 고의와 관련한 입증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를 하고, 검찰에서 구공판 한다는 것 자체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범죄의 고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죄 판결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미수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잘 대응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아청법상 성매매 권유에 해당합니다. 실제 신고가 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나 신고가 된다면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매매미수가 성립은 합니다.
2.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상대방이 자진하여 본인을 신고하는 일은 드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