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관련된 법적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포렌식으로 증거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대의 인상착의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 나이가 13~16세이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인상착의와 대화 등을 통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지 않느냐는 취지의 수사를 할 것입니다. 2. 다른 혐의있음이 명백하다면 별건을 입건하여 조사할 것입니다. 3.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셔야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4. 고소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청구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1. 상대가 미성년인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부분 적극 고의를 부인 하시어 최대한 성인 성매매로 사건을 진행시켜 기소유예 정도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합의가 의미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 입니다. 혹시나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그때는 미성년자가 피해자가 되므로 그때는 합의에 최대한 노력해 보셔야 겠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2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1. 포렌식을 해보고 증거가 없다고 하여도 다른 증거가 있다면 처벌되실 수 있습니다. 2. 포렌식을 하시고 다른 혐의가 나오실 경우에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청법이 적용될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고소를 당한 것이 아니라, 성행위를 한 여성이 다른 사안으로 입건되었고, 핸드폰을 조사하다가 질문자님의 연락처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합의로 종결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6.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만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관련된 문제라면, 해당 범죄는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미성년자의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결국 미성년자 성매매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수사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수사단계입니다. 반드시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9,330건의 해결사례와 1,64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미성년자성매수 내지 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고 포렌식을 통해 혹시 다른 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거나 문자내용이 나온다면 성착취물제작 등등이 문제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2. 증거가 안나와도 진술을 잘못하면 피해자 진술과 질문자의 진술 및 정황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3. 합의없으면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고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4.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