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와 해외여행 제한에 대한 상담

Question

만약에 제가 해외 출국 해야 하는 일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절차가 고소 경찰 검찰 재판 순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해외여행 갈수 없나요? 처음부터 아에 못가는 것인지 불구속도 못가는 것인지 구속은 당연히ㅣ 못가겠죠  에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

정찬 변호사 · Answer

출국금지 된 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다만, 가지 않을 수 있다면 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수사관에게 말씀해보셔서 일정을 조율해보시면 됩니다.
추후 문의사항 생기실 경우 연락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으신 것이라면
수사관님에게 말씀드린 후 조사 일정을 피해 가시거나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때 편하게 연락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수를 하려다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금지 사유가 없는 이상 자유롭게 출국은 가능하겠지만,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 성매매 권유 혐의로경찰조사를 앞 둔 상황이라면 해외 도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먼저 대응책 마련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근 6월 6일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의사가 13세 여중생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하였다가 경찰에 긴근체포되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을 사칭해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 유부남이 공무원자격사칭, 감금,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조건만남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을 사는 행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을 대성으로 성매매 유인 또는 권유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성착취목적 대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까지 받고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 피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등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특별히 출국금지되지 않는 이상 출국가능합니다.
2. 수사관 연락만 잘 받으시고 출석일정 조율잘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김수민 변호사 · Answer

출국정지가 되는 등의 사유가 없었다면 해외여행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수사일정이나 재판일정과 겹치는 등의 사정이 없게 조절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세요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죄명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통지가 왔거나, 수사기관에서 인지수사를 진행중이라면 경찰단계부터도 출국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설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수사관님에게 해당 사정을 읍소하며 부탁드리는 것을 추천드리며, 도피의 우려로 보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