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죄를 이끄는 법리 정리 #에브리타임명예훼손](/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ddcaf01c5edf7776c8683-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 로펌은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며 서울대,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1:1 책임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 2심 실형 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로 이끈 굵직한 사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예훼손 사건은 뉴로 이어다'라고 입소문이 나며 상담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찾아주신 것은 너무 감사드립니다만 저희는 사건 퀄리티를 위해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해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객관적인 정보를 먼저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대게 8할 이상 처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 특성상 대부분의 고소인이 법률 자문을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막연하게 고소를 진행하였기에 비교적 사건을 쉽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며 고소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처음부터 응징과 함께 수백만 원의 배상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함께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지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준비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증거, 법리에 휘둘려 그대로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아직 취직도 못했는데 전과자 꼬리표를 달아야 하는 상황 절대로 피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러분과 같이 학생 신분에서 전과자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의뢰인분들을 끝까지 도와 대법원 무죄 판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무죄를 이끌 수 있을까?'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당연히 모든 상황에서 무죄를 이끌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법리적 쟁점에 따라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가능하나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무죄를 이끌었던 노하우를 공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굉장히 클 것이라 확신합니다.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무죄를 이끄는 법리 <총정리>
명예훼손에서 무혐의 혹은 무죄를 이끌 수 있는 전략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
공익의 목적성을 주장하는 경우
위 내용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각각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무혐의 이끄는 방법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성립해야 하는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공연성은 다수가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이외 제3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 어디든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예외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실 적시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명예훼손 목적으로 발설하였는가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대상의 신상정보를 특정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3자가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사건 당시 특정인을 어떻게 지칭하였는지,
그리고 사건 당시 전달 내용을 고려할 때 특정인이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인터넷과 같은 익명성을 가진 공간에서 식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2. 공익의 목적성을 주장해 보는 경우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
공익의 목적성?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는 여러분이 말한 내용의 목적이 개인적인 발언보단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두었다면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시로 학생회장인 A 군이 남들 몰래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사실을 안 B 양이 에브리타임에 해당 사실을 폭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공익의 목적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슷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익의 목적성을 주장하여 무죄로 이끈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에브리타임 명예훼손을 알아보고 계신 분을 위해 도움이되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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