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기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통상적인 선임비용을 먼저 말해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고소 대리 비용은 440-600만 원 정도로 진행됩니다.
어쩌면 이 금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고소를 하지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통매음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로펌으로서 '비용 부담을 줄인 고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는 것만으로 최소 5백만 원의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때 받은 수치심이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위와 같은 마음에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굳혀 통매음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소가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자 통매음 고소비용부터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어쩌면 '비용이 적당하면 도움을 받고, 아니면 혼자 해봐야지'라는 마음이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감히 견해를 전해드리자면,
통매음 고소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섣불리 고소를 진행했다간 역고소를 당하실 수도 있기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혐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현재 통매음 고소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처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 또한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방어 조력도 전해드리고 있기에 다수의 경찰 불송치를 이끈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소인들이 성립요건 확인 없이 막연한 고소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지요.
만약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이 난다면 상황에 따라 무고죄로 역고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성립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고소를 진행하여 무혐의 처분과 함께 역고소까지 받은 상황..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통매음 처벌을 이끄는 핵심 법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상대의 혐의 입증은 물론이고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배상도 받아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통매음 고소비용
배상을 이끄는 핵심 POINT
통매음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가장 먼저 '내 상황이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성립요건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말, 사진 음향, 그림 등을 전달할 경우 아래에 따라 처벌받는다.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
위 성립요건에서 핵심은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이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가 여러분한테 했던 말이 성적 욕망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언행을 했다고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한 것이지요.
법은 행위 당시 '마음'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당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에 따라 혐의 입증 혹은 무혐의로 나누어지는 것이지요.
다만 이 부분은 가해자의 당시 마음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인 여러분 입장에서 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당시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는 무혐의로 유유히 빠져나갈 테지요.
그러니 저희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린 핵심 성립요건에 따라 철저하게 고소를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일반인 입장에서 이를 준비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고소 전 법률 자문만 제대로 받는다면 적어도 아무런 준비 없이 고소하여 상대가 무혐의로 빠져나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통매음 고소비용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법률 정보와 노하우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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