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관계
의뢰인은 20여 년의 혼인 생활을 마치기 위해 본 법무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만하게 이혼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 명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아파트 가액을 받아오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판결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상대방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라, 의뢰인은 이혼소송 전 걸어둔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하고 경매를 진행시켰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쟁점 : 소송외적 합의 진행
의뢰인은 1) 판결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2) 경매에 소요된 비용 3) 청구이의의 소 방어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추가로 보전받기를 원했습니다.
상대방은 경매 취하를 위해 금전을 지출한 만큼 추가 비용 보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경매를 통한 압박과 청구이의의 소 방어 성공(각하)을 이끌어내며 상대방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판결금 지급 외에도 추가로 8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결과 : 소송외적 합의 성사성사! 판결금 외에 추가금 800만원 지급
법원의 판결이 유리하게 나왔다고 해도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적절한 압박과 설득을 통해 의뢰인은 판결금을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판결금 외에 추가 금전 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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