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에게 양육권을...양육권 승소전략 

✅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장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부모는 의뢰인이 한부모 가정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상대방에게 임신중절을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자 간의 충분한 논의 끝에, 두 사람은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 이후에도 상대방 부모의 괄시는 계속되었으며, 코로나로 수입이 줄자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자녀를 데리고 가출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의뢰인은 자녀탈취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새움을 방문하게 됩니다.

🔍 쟁점

1. 자녀양육권 확보

무엇보다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다만 이혼 소송에 앞서 자녀를 확보하는 경우 해당 과정에서 폭력 등 충돌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약취·유인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극도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방학을 이용하여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여 이혼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렸습니다. 새움은 이혼과 양육권 확보를 위해 노하우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자녀 양육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가정방문을 포함한 가사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의 자녀가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양육권과 별개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재산분할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의 명의로 된 빌라 한 채가 두 사람의 유일한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빌라는 의뢰인의 모친이 매매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혼인 전에 마련한 '특유재산'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기간 포함 10년 이상의 긴 혼인관계를 이유로, 상대방은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50%를 주장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인 '아빠'가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1억 4,000만원을 주장했으나,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금으로 4,30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