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부담스럽다면? 미지급 대신 감액 청구 소송 

✅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은 상대방의 장기간의 외도로 인하여 파탄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초등학생인 자녀 2인이 있었으며, 상대방이 자녀들의 양육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비양육친인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와 이혼 소송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지병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도 불가능하게 되어, 회사를 조건부로 퇴사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노동 능력 상실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를 결심하게 됩니다.

​1심 심판문

​양육비를 감액한다면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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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 양육비 감액은 자녀들의 복리를 해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다른 사무소와 진행한 1심에서 기각(패소) 결정을 받은 후, 법무법인 새움을 방문하셨습니다.

🔍 쟁점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양육비 감액을 위해서는 이혼 시 정한 양육비 수준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변경임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퇴사 사유가 포함된 진단서 상세내용, 심리상담 검사지, 주기적인 병원 방문기록 등을 취합하여 전문적 의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노동 능력을 상당히 상실하였으며, 야간근무가 불가능해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양육비 50% 감액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