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과 스킨십 후 고소당함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전문직에 종사하여 성범죄로 유죄 인정되면 자격 박탈 위기

  -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과 분위기가 좋아 1차, 2차, 3차까지 진행

  - 3차 장소인 여성의 집에서 의뢰인이 여성을 끌어안고 키스

  - 여성은 성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

2. 쟁점

  - 의뢰인이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양측의 진술 중 누구의 것이 더 신빙성 있는지

3. 변호인의 조력

  -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사실관계 면밀히 분석

  - 검사로 수사했던 경험을 토대로 CCTV 자료 등 각종 증거 수집

  - 조사 입회, 의견서 제출, 수시로 수사관과 소통

4. 결론

  - 여성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해방

  - 허위 고소가 의심되어 무고죄 고소 검토 중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제가 작성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꼭 읽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의 글 중 첫 번째 것)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