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갔을 뿐이나,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법률 지식이 협소한 일반인의 처지에서는 단순 업무 방해 행위의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 유죄 확정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안일한 대응은 지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에 맞춰 단계별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예상 질의응답을 미리 안내해 드렸으며, 경찰조사 당일에는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가 운영 중이었던 가게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은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던 초범인 점

▲ 의뢰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던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