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면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한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말을 걸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볍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말을 걸며 신체 접촉을 하자 불쾌감을 느꼈고, 결국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차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걱정스러워 고심하다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가볍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이 강제추행으로 다뤄질 사안인지 억울해하셨는데요,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였다면 힘의 세기를 불문하고 강제추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사단계부터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며, 단계별 맞춤 조력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차후 의뢰인의 혐의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현명한지 전해드리며, 경찰 조사 예상 질의응답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당일 긴장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수사기관에 함께 동석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이전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 의뢰인 추행의 횟수와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뤘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