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호처분결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이성에게 성매매 제안을 받았고, 이에 응한 의뢰인은 성관계 후 일정 금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경찰 조사 기일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의뢰인은 이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처럼 갑작스럽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 같은 경우 사건을 무조건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성을 사고파는 매춘 행위가 불법입니다. 수년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 매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해 의뢰인에게 적절한 조력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향후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었던 탓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는데요, 우선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과 적절한 답변을 미리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자칫 잘못하여 일관적이지 못한 진술을 하여 불리한 처지가 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황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반성문을 작성하는 일을 도와드렸으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 없었던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