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혐의 인정한다면 위자료 감액으로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이어왔으며, 이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부정행위의 태양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났고, 그동안의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므로 소장에 대하여 반박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무조건 소장에 명시된 상대측의 요구에 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 감액과 그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원고 측의 주장에 따른 논리 관계를 살펴보았고, 부정 사실을 인정하는바, 위자료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소장이 송달되기 전부터 유책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점

▲ 의뢰인의 부정행위의 기간이 매우 짧으며, 유책배우자의 만남이 비교적 적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양 당사자의 여러 주장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보다 감액된 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