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해 금액에 따른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늦은 시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피해자의 물건을 절도하였고, 이 사실이 발각 되면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선택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면밀한 사건 분석과 수사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발생한 모든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인정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설정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기관 동행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등 범행에 대한 증거물이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선처를 피력하는 방안을 수립해 드렸고 경찰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여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기일에도 동행하며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및 반성문 제출

본 변호인은 인정사건으로 전략을 수립한바,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절도 행위는 사실이나,

▲ 의뢰인이 과거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 절도 물건이 시가 10만 원도 채 되지 않으므로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 피해품이 모두 그대로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