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행정소송_승소] 가해학생 학교폭력 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전진주 입니다. 

요즘 학교폭력 사건이 늘어나면서 억울하하게 가해학생으로 몰리거나,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으나 전혀 인정되지 않아 가해학생으로 결정되고 학교폭력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가해학생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짧은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둘이 연애하는 것은 친구들만 알고 부모님에게도 비밀이었는데요. 짧은 기간동안 사귀던 중 사소한 언쟁과 오해로 헤어지면서 서로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학생이 사귀는 동안 있었던 스킨쉽을 모두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당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고, 미성년자 성사안인만큼 경찰에도 신고가 되었습니다. 

남학생과 그 부모님은 처음 겪는 일인데다가, 성범죄까지 주장을 당하니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당연히 억울한점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으나, 강제전학 처분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생각보다 심각한 가해학생 학교폭력 조치처분을 받게 되어 고민하시던 중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결과]

1. 성폭력 주장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단 

남학생은 정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경찰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검찰로, 검찰에서는 가정법원으로 이송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성사안에서 사실과 다른점, 비상식적인 점,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가정법원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불처분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가해학생 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가해학생 처분 취소 승소 

가해학생처분 으로 강제전학을 받은 만큼, 집행정지 신청을 한 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취소소송은 절대 쉬운 소송이 아닙니다. 행정소송 자체도 어렵지만, 

특히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재량권을 크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사례가 드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뿐,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성피해를 주장하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시키는 것이 교육자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는 교육청의 주장이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가해학생이 영원히 범죄자의 의심,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것이 교육적인 입장에서 타당한지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없이 피해학생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모두 인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오인었고, 법원의 사실관계에 대한 1차적 판단을 전부 무시한 처사, 절차위반, 실체적 진실 오인 등의  사정을 강하게 어필하며, 

재판부로부터 가해학생 조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취소 소송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학교폭력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고 처음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상담받으시고, 대처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상, 초기대응이 사건의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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