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사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무죄_ 변호사 전진주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전진주 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위계등 간음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청법의 경우, 기소되어 공소사실이 인정되면 대부분 징역형이 예상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런 아청법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게 되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무죄





[사례 ]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있었던 일이 "위계 등 간음"에 해당한다고 피해자가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게 된 사건이었고, 

저는 경찰수사단계부터 선임되어, 경찰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을 들었다는 친구들 3명까지 있는 상황이라 절대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진행방법]

아동청소년, 즉 미성년자의 성범죄는 경찰단계에서 불기소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에서부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발언도 신빙성을 얻기가 어렵죠. 

이런 점에서 저는 경찰단계부터 선임된 만큼 일관된 진술과 사건에 대한 파악, 참고인들의 주장정리가 빠르게 정리하여, 피고인과 사건을 정리하고, 일관된 입장을 정하여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후에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약 4시간 정도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4시간이나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거나, 피해자의 친구들 끼리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서면을 제출하였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신문도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선고기일까지 한 차례 연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피고인 역시 많이 긴장하였으나, 결과는 

피고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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