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갑작스러운 신고? 이렇게 대응하면 '무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좋은 감정을 가지며 만남을 이어오다가, 자연스레 성관계를 갖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자신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맺은 관계라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의뢰인은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성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방향 체크

본 사건의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확실한 증거와 정확한 진술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을 꼼꼼히 수립하였고 수사 기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실한 대응 방법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경찰 조사 및 군 재판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만약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면 피의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이라면 당시 상황의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진술에 반론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최대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피력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

아무리 명백한 사건일지라도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심리를 받아야 한다면 정확한 진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해당 사건에 일가견이 있는 변호인과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고 조사 및 재판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에도 지속적인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점

▲ 상대방이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

▲ 사건 발생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며 어울려 지낸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