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공사대금청구#태양광발전소#도급대금#건설건축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도급대금청구 성공사례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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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이 약속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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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전부 수행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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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 맡은 도급내용을 전부 수행하였는지 여부

나) 약정한 대금지급기한이 도래하였는지 여부

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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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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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방과 주고 받은 내용증명과 문자내역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상대방도 인정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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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도급계약상 도급대금지급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입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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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금액 그대로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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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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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돈을 청구하는 사건 중에는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명백히 사기죄나 횡령죄 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형사고소진행을 고려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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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상대방이 의뢰인을 속여 도급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없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여 형사사건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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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