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정보를 제공했는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본인 은행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제공한 혐의를 적용받아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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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사건 유형은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에 속아 자기 소유 은행 체크카드나 통장 계좌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해 주는 사례입니다. 

대출 한도를 승인받거나 대출 이자를 빼가는 용도로 신청자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은행에서 온 문자의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은행 앱 상의 온라인 이체권한을 양도하도록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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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금전적 대가나 수익을 목적으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실무상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속아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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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상담사에게 상담신청을 하였고, 대출상담사는 대출한도 승인에 필요하다며 이름, 은행,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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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의뢰인이 이름, 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자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관련 서류를 보내줄테니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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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내주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산시스템 등록, 전산시스템 업데이트 등을 명목으로 은행 앱으로 오는 인증번호를 알려줄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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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인증번호를 알려주자 이를 이용하여 본인들이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중국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대출을 기다리던 의뢰인은 대출이 되지 않고 본인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고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본인이 입은 손해가 없다면 신고가 되지 않는다.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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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며칠 후 경찰로부터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 경찰 조사 입회, 대화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 판례들의 취지에 비추어 무죄를 받기는 힘든 사안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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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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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기소유예, 벌금 등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다양항 유형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등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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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보시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