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부분을 촬영한 혐의 성공사례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고 지하철역 출구 밖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부분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의 가방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24시 민경철 센터는 의뢰인이 저희 법인을 선임하기 전, 경찰서에 혼자 출석하여 조사를 이미 받았고 휴대폰 포렌식을 위해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한 후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들을 보며 카메라촬영부분에 대하여는1 양형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강제추행은 증거가 부족하고, 재물손괴는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강제추행, 재물손괴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카메라촬영 혐의는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선처탄원서를 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