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스킨십한 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B와 인스타그램 등 SNS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B가 “서울 올라갈 일이 있으니 만나자”고 하여 경기도 소재 카페에서 만나 마주보고 대화하던 중, B가 귀가 잘 안들린다고 하자 B의 옆으로 다가가 앉아 대화 중 B의 팔, 손가락 등을 만져 B를 추행하였다며 B가 신고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이 사건은 B의 진술 내에서 모순점을 발견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B가 주장하는 범행발생일에 한 구체적 대화내용, 행동, A와 B와의 접촉여부, B가 먼저 A에게 SNS로 연락을 취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사건 당일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소가 허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A와 수회의 미팅을 진행하며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였고, 조사 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추가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A의 주장대로 사건 당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내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B는 위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하였고, 법무법인 동광은 추가적 대응을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