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대학원 행사 뒷풀이 중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업무를 위해 대학원에 입학하였고, 대학원 행사 후 원우들과 뒷풀이 장소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뒷풀이 중 A의 신체를 쓸어내려 추행하였다며 고소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이 사건은 다수의 사람이 있었던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생하였는데, A는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상황이어서,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원우들로부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보하고, 이를 진술서로 정리하여 사건 당시 구체적 상황이 어떠하였고, A의 이동 동선, 이동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하였고, B가 주장하는 추행 행위가 현재 A의 신체 상태(수술이력 등)에 비추어 보아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사건 당일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원우들의 진술을 취합하여, A가 B가 주장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A와 수회의 미팅을 진행하며 A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B가 주장하는 행위를 A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위 주장을 정리하여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였고, 조사 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으며, 추가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A의 주장대로 사건 당일 B가 주장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내어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