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4,000만원 성공사례 

1. 사건의 경위

 A씨는 B씨와 혼인신고 한 뒤 사건 본인을 출산하였고, 약 3년 뒤 협의이혼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B씨는 사건 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몇 개월 뒤 A씨를 찾아와 사건본인을 맡기고는 연락을 끊고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전적으로 양육하였고, B씨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찾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우선, B와 연락이 두절된 지 십 수년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거주지를 확인하였고 승소 시 집행에 대비하여 B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건본인 양육 기간 동안 발생한 B의 수입 및 재산을 확인하여 적정한 과거 양육비를 산정한 뒤 청구금액을 확장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의뢰인께서 과거양육비로 4,000만원이 인정되어 뒤늦게나마 비양육자인 전배우자에 대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