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심판청구 - 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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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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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는 1차적 부양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부부 중 한쪽이 유책배우자이며 상대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중단할 경우 부양료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건 중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소송을 제기하여 400만원이 인정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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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8년, 남편이 부정행위 후 가출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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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18년의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매달마다 아내에게 500만원을 생활비로 주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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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남편은 직장동료인 여직원과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발각되자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고 지급하던 생활비까지 중단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생활이 막막해져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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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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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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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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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은 아내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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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혼인생활을 하며 아내에게 월5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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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아이들이 입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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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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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이 4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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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첫 조정때 위와 같은 점들을 주장하며 남편이 부양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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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정기일 전날 사실조회회신을 받았고, 남편의 자세한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남편 사업체 매출이 월5천만원 수준이라는 것과 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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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긴 시간 조정 끝에 성립되어 남편이 아내에게 월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