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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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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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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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오기 및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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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고, 그에 대한 책임이 원고와 피고가 대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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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유책배우자 예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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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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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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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부정행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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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자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의뢰인은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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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10년이라는 혼인기간동안 남편으로부터의 폭력과 폭언에 고통받아왔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으나 오히려 집에서 내쫓으며 재결합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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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났고, 그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도 있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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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아내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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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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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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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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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용서를 구하며 재결합을 요청해도 피고는 원고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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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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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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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제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책임이 원고와 피고가 대응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부부공동재산의 40프로를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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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사례가 있기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